인권위 "남성 직원에게 자녀돌봄 휴직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직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회사의 남성 직원인 A씨는 회사가 만 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을 위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작년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회사는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편중돼 있고 경력 단절의 위험성이 크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휴직의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현행 법질서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 및 공동 양육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성 직원에게도 해당 제도의 적용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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