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286명 '최다'…딥페이크 이용 흑색선전 4명 단속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663명을 조사해 이 중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도경찰청과 관내 32개 경찰서에 188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전체 수사 대상자 663명 가운데 35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84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 처리됐다.
3명은 관할권에 따라 타 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54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자들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수수가 286명(4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155명(23.4%), 현수막 및 벽보 훼손 46명(6.9%), 선거폭력 29명(4.4%), 공무원 선거관여 28명(4.2%), 사전선거운동 28명(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색선전의 경우 오프라인(86명) 외에도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흑색선전이 6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도 3건(4명) 단속됐으며, 유형별로는 이미지 조작 2건, 영상 조작 1건으로 집계됐다.
선거폭력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2건이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분당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시의원 예비 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 물병을 투척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지난달 29일 평택에서는 50대 남성이 길거리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사무원의 피켓을 밀쳐 얼굴을 폭행해 구속됐다.
수사 착수 경위를 살펴보면, 신고 및 진정을 통해 적발된 인원이 313명(47%)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고소 및 고발 264명(40%),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 의뢰 48명(7%), 경찰의 자체 첩보 수집 38명(6%) 순이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 이전에 기소가 필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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