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특별고려 요청
민관 공조체계 강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포인트경제]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조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 현지에서 고강도 통상 외교전에 나섰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여 본부장은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EU 철강 TRQ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번 브뤼셀 방문은 지난 5월 11일 출장 이후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EU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철강 30개 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상 및 TRQ 도입)' 발효를 목전에 두고 우리 기업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가동된 긴급 행보다. 산업부는 규제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위급과 실무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상을 전개해 우리 업계의 시장 접근권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지난 15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교역·투자 관계와 상호 신뢰가 이번 조치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EU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에 적극 동참해 온 책임 있는 교역국인 만큼, 국가별 쿼터를 배분할 때 한국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 남은 기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자는 뜻을 전했다.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의 릴레이 면담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 본부장은 Anna Cavazzini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과 César Luena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 등 핵심 의원들을 만나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주도해 온 EU가 이번 조치로 인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철강 규제가 한국산 철강의 수출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EU 역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온 우리 자동차·가전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현지에 진출한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정부와 업계는 철강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체시장 발굴 등 다각적인 민관 공조 전략을 다듬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의 선제적인 고위급 외교 대응에 감사를 표하며, 조치 시행 전까지 가변성이 높은 만큼 관련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해 줄 것을 사측에 요청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7월 1일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는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치로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마지막까지 가용한 모든 협상 채널을 가동해 시장 접근성을 지켜내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가라앉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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