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한번에…'성범죄자' 낙인, 미국 길 막히나

온라인 게임 중 욕설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로 기록되어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게임에서 욕설 한 번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미국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나요?” 2년 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은 한 시민의 막막한 질문이다.

가볍게 생각했던 온라인상 욕설이 ‘성범죄’ 전과로 남아 미국 입국의 높은 벽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심지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아도 비자 발급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게임하다 욕 한마디 했을 뿐인데"…100만원 벌금의 나비효과

“약 2년 전 통매음(게임 내 욕설)으로 벌금 100만 원을 냈었습니다.” 내년에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인 A씨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기록 때문이었다.

주변에서는 “그냥 가도 된다”는 말도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일로 갈 수도 있어서 괜한 다른 문제를 또 만들고 싶지 않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2년 뒤 미국행의 발목을 잡는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성범죄자'의 벽, ESTA는 거절, 비자 인터뷰는 '가시밭길'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미국 이민법상 ‘도덕적 비행 관련 범죄(CIMT)’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 역시 “일반적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ESTA 등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결국 A씨가 미국 땅을 밟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비이민비자(B-2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영사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전과를 숨기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ESTA나 비자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영사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가시밭길’이 예고된 셈이다.

'대통령 사면' 받으면 괜찮다?…미국 비자 앞 현실적 한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면' 카드 역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률적으로 대통령 특별사면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 뿐더러, 설령 사면을 받는다 해도 미국 비자 심사에서 과거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는 “사면이 있더라도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즉, 사면은 한국 법률에 따른 효과일 뿐, 미국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전히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비자 신청 시 전과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면 신청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비자 신청을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 확실한 보증수표는 아닌 셈이다.

결국 미국 비자 문제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해 정공법으로 돌파하는 것 외에 뾰족한 왕도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