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경제 0.9%p 올린 2.6% 성장 전망···“에너지 충격 정책 대응 단계적 폐지해야”

▲ 이미지=챗GPT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상향했다.

3일(현지시간) OECD는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3월 전망(1.7%) 대비 0.9%p 상향 조정한 수치다.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국내 주요 기관 전망과 비교해서는 한국은행(2.6%)과는 같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2.5%)보다는 높고 한국금융연구원(2.8%) 대비로는 낮았다.

내년 전망은 기존 대비 0.2%p 낮춘 1.9%를 제시하며 둔화를 예상했다.

OECD는 매년 2회(5~6월·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에 대해 경제전망을, 3월과 9월에는 세계경제와 G20 국가 대상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우리 경제에 대해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성장과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며 “소비는 재정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은 2026년 초 이후 급증했고 특히 기술 수출을 중심으로 가격과 물량이 모두 뚜렷하게 증가했다”며 “명목 수입 증가세도 강했지만 수출 증가세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와 조선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부문의 기업 심리는 여전히 약하다고 짚었다.

중동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제품 및 정유 제품 수입·수출 가격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원유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다(Korea has considerable reserves of crude oil)”며 “나프타 수출은 제한됐고, 정제연료 수출은 2025년 물량 수준으로 상한이 설정됐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초기 글로벌 반도체 수요 대응에 따른 강세 이후, 올해 말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6%, 내년 2.2% 상승할 것으로 봤다. 3월 전망 대비로는 올해가 –0.1%p, 내년은 +0.2%p 조정됐다.

OEDC는 “연료 가격 규제와 세금 인하를 포함한 정책 조치는 에너지 공급 충격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압력을 늦추겠지만 동시에 그 영향의 지속성도 높일 것(also increase its persistence)”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전제대로 올해 3분기부터 하락한다면 리스크는 균형적”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에 대해서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재정 지원에 올해와 내년 점진적 회복을 예상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48.2%, 내년 50.2%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추경에 대해서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GDP의 1%를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술 수출 호황에 따른 예상보다 높은 세수로 상쇄되고 있고, 그 결과 순대출 규모는 2025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에 대해선 취약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우선하고 에너지 가격 규제, 유류세 인하, 수출 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

OECD는 “최근 몇 년간 재정적자가 누적돼 왔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력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연간 예산을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 경로와 일치시키는 체계에 대해 폭넓은 정치적 합의(A broad political consensus)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에너지 충격을 일시적 요인으로 보고 대응하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