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대세론'·PK 방문 등 행보…李대통령, 선거 과정서 존재감
산업 체질개선·개혁 작업에 속도 낼 듯…서울 집값 대책에 관심
권력 몰아준 민심, '실질성과' 책임도 커져…당청관계 관리 등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및 초반 개표 분위기가 여권에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동력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 취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진 데다,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경우 14곳에서 열리면서 '미니 총선'을 방불케 했다.
자연스레 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개표 추세가 끝까지 이어져 여권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 든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 서울 탈환에 '李대통령 방문' PK 선전 땐 국정장악력 커질 듯
현재 흐름대로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압도적 여대야소 구도로 의회 권력의 뒷받침을 받아왔던 이 대통령은 행정의 '모세혈관'으로 볼 수 있는 풀뿌리 지방권력까지 품에 안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의도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우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후보가 승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5년 만에 서울을 탈환하게 되는데, 애초 여권 내에서 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이었던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시절 주민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고, 이후 정 후보는 단숨에 인지도를 끌어올린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26∼27일 이 대통령이 연이틀 PK(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현재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선전이 예측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같은 요인들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효과'가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지지자들 사이에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발걸음을 한층 가볍게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각종 개혁 작업·경제 체질개선 가속도…부동산 정책 관심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선거 이후 자신이 공언한 '속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우선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체질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각종 권력기관 개혁에도 고삐를 죌 수 있다. 당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정부가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해 온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빠르게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그 중에서도 공급대책에 있어서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호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대로 서울시장 자리를 가져온다면 정부로서는 시너지를 극대화할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선거 이후 세제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집권 2년차 이 대통령이 내놓을 부동산 해법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당청관계 정립 등 과제도…'실질 성과' 책임은 더 커져
물론 여권이 승리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각종 개혁 작업을 포함한 국정에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해서는 당청의 호흡이 중요한 가운데, 하반기 민주당 전당대회 등 굵직한 이벤트를 거치며 여당과의 안정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총리 및 2기 내각의 검증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민심이 지방권력까지 여권에 몰아준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은 더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혹여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을 때 야권의 반대를 그 이유로 들기가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심을 무겁게 여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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