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수도권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즉각 개표를 중단하고 ‘재선거’를 선언하라”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오늘 지방선거 본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다수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작구를 비롯해 서울 송파,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17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면서 “투표용지를 조달하느라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위법이자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나 의원은 투표 시간 연장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나 의원은 “오후 6시 이후에 도착한 유권자들은 이미 발표된 출구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의로 투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선거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야면서 “옆 투표구의 용지를 빌려오거나 법적 절차 없이 급조해 새로 인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 용지로 치러지는 투표 역시 정당성을 상실한 심각한 하자다.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주권을 원천 침해한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과거 해외 사례를 들어 재선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다”며 “독일 판결처럼 승패 영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부실과 의혹으로 얼룩진 투표함을 열어본들 그 결과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라며 “즉각 개표를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무능과 방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나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지난 2023년 12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투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일부 지역의 총선을 다시 치르라고 결정한 사건이다. 당시 헌재는 베를린 시내 2천256개 선거구 중 20%에 달하는 455곳에 대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2021년 9월26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당시 베를린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오류가 발생해 무효표가 속출했다. 특히 일부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겨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되면서 선거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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