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 소환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소환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첫 피의자 조사를 하루 앞두고 관저 공사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초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과 함께 근무했다. 그는 이듬해 8월 퇴임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공사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관저 공사 비용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도 확인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행안부 관계자들로부터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고 행안부 인사 라인에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행안부 공무원들은 당시 예산 전용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차라리 인사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상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차관을 상대로 당시 예산 전용 의사결정 과정과 인사 조치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4일 오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5일 오전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조사한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관저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예산 전용에 관여했는지와 반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