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USTR 관세 예고에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적극 대응"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향후 7월로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역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STR은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 수렴했으며 한국은 12.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약 534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