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부패 신고 보상제도를 앞세운 공정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주권 행사를 강력히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소식을 공유했다. 권익위는 최근 도시재개발 사업 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조합에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하려던 사건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액수인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패 신고 포상금과 공정 경쟁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금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적었다. 특히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해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예를 들어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담합을 신고하면 수백 수천억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언급했다.
구체적인 기업 담합 사례도 상세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천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실제 담합에 관여한 경우도 포함)이 신고했다면 최대 2천억원 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라며 내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고발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룰이 작동하는 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체불가 핵심국가 비전과 투표 독려
이재명 대통령.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1
또한 이 대통령은 글의 말미에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라는 문장을 덧붙여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격언을 인용해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라고 질문을 던지며 유권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서줄 것을 재차 독려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금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담합을 신고하면 수백 수천억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천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실제 담합에 관여한 경우도 포함)이 신고했다면 최대 2천억원 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부동산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 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 국가로 가야합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습니다.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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