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미 상원 지도부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국가안보, 정보기관, 법집행 분야 전직 전문가 160명이 서명했다. 협회는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적용할 명확한 규제 체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블록체인협회는 3일 존 튠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번 서한의 초점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처리 필요성에 맞춰졌다. 협회는 시장에 적용될 규칙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원 지도부에 서한… “명확한 규제 체계 필요”
이번 서한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를 단순한 산업 현안에 한정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와 법집행 차원의 과제로 접근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블록체인협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문제가 국가안보와 법집행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규제의 명확성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 추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명자 구성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서한에는 국가안보, 정보기관, 법집행 분야 전직 전문가 160명이 이름을 올렸다. 업계 단체가 시장 활성화 논리만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규제 체계 정비 필요성을 공공 영역의 과제로 끌어올린 셈이다.
▲ 전직 전문가 160명 서명… 안보·수사 논리 전면
블록체인협회가 방점을 찍은 대목은 규제 강도보다 규제의 명확성이다. 협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분명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비자 보호 기준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이 불법 행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한 수신인을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로 정한 점도 눈길을 끈다. 특정 진영을 상대로 한 요구가 아니라 상원 전체가 다뤄야 할 입법 과제라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상원 지도부를 향해 직접 전달된 것이다.
▲ 워싱턴DC 의원실 18곳 방문… 법안 논의 착수
블록체인협회는 서한 발송에 이어 후속 접촉에도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서명자 및 회원사들과 함께 워싱턴DC를 찾아 상원 의원실 18곳과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면 설명까지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협회가 제시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 △소비자 보호 강화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 추적 지원이다. 이번 서한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산업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안보와 법집행의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규제의 공백보다 명확한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며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상원 차원에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