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공소취소'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조작기소 특검)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미룬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소취소 압박"이라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李 "무오류 함정 안돼…잘못하면 사과·취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은) 준 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사과'나 '취소'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마무리 한 후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히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야권에서는 해당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고 민주당도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 등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미룬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 李대통령 '취소' 발언 맹공…"도둑이 제발 저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잘못하면 취소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을 향한 공소취소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이 투표로 공소취소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상임선대위원장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며 "범죄자가 적반하장으로 검찰을 때려잡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선대본부장은 "검찰총장 대행을 향한 발언은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선거 이후 공소취소 시도가 본격화할 신호"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공보단장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입법 폭주 속에 나온 발언은 사실상 공소취소 압박"이라며 "자신의 사건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도 "투표 하루 전날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이라며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멈추도록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李 발언은 공소취소 밑밥…제가 국회 들어가 막겠다"
오세훈 "당선되면 국무회의 참석해 공소 취소 저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들도 공세에 동참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 대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6·3 지방선거일인) 내일 제가 국회로 들어가 막겠다"며 "그럴 수 있게 기호 6번 맨 아래 칸 한동훈에게 꼭 투표해 달라"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당선된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공소 취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사회의 핵심 덕목은 법 앞의 평등하다"며 "대통령 공소 취소는 새로운 계급제 신분사회의 서막이다. 대통령만 결심한다면 민주당도 공소 취소를 백지화할 것이고, 공소 취소는 이 정권 자멸의 신호탄임을 납득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 역시 자신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지난 1일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민주당을 견제하고, 건강한 보수 만들고, 대구 경제도 살릴 1타3피 김부겸"이라며 "앞으로도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은 저 김부겸이 못하게 막는다"고 밝혔다.
이어 "5월3일에 특검법도 제가 안 된다고 했다. 5월6일 보류하겠다고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그 법, 저 김부겸이 못하게 막는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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