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해당 의혹의 골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건 처분 이전 내부적으로 작성된 '불기소 의견서'와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 일부가 수정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보고서 수정이 사후적으로 이뤄졌으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보고서 수정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반영한 보완 작업일 뿐 허위 기재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 윤석열 정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최재훈 전 부장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경위와 수사보고서 수정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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