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의 고공농성을 돕다 구속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 포승 사용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옥중단식을 한지 12일이 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릴레이 동조단식에 나섰다.
세종호텔 정리해고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고 지부장 재판을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중에서 단식하는 고 지부장과 연대하기 위해 동조단식에 돌입한다"며 "고 지부장은 죽염과 효소도 제공받지 못한 채 오직 물과 조리용 소금에 의지해 표적구속과 인권침해에 항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고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서울남부구치소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약속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남부구치소는 지난달 22일 고 지부장을 서울경찰청으로 호송한 뒤 포렌식 과정에서도 고 지부장에게 채운 포승을 풀지 않았다. 이후 고 지부장은 이에 항의하고,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8일 남부구치소 측과 면담에서 사용 사유가 없어지면 포승 사용을 중단하게 한 형집행법 조항 등을 근거로, 검경 조사 시 고 지부장에 대한 포승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법무부 내부지침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에서 류순권 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은 이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수갑, 포승으로 몸을 묶는 일은 당사자를 위축시키고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만든다"며 "국가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인권 기준에 따라야 한다. 내부지침을 이유로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관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옥중단식에 나선 고 지부장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첫 동조단식에 나선 김란희 세종호텔지부 조합원은 "구치소에 옥중단식 매뉴얼조차 없음을 확인했다"며 "단식자가 최소한 죽염과 효소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도, 단식 중단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고 지부장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를 제시한 점을 겨냥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다"며 "그러니 고 지부장을 석방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조영관 변호사는 "감옥에서의 단식은 매우 위험하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조력할 최소한의 의료적 조치도, 정신적 고통을 나눌 동료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고 지부장에 대한 외부의료진의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부당한 구속과 인권침해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자원자를 받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고 지부장 석방과 조사 시 포승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동조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한 교사 지혜복 씨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경찰에 연행된 뒤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고 지부장 자신도 세종호텔 해고자로, 복직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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