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향해 '천문학적 채무를 안고 평생 살아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파산해도 끝나지 않는다'…법적 경고의 의미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고상록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300억 원대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고 중 누구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김세의가 소송에서 빠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소 이후에도 거액의 채무가 그대로 따라붙는 구조로, 사실상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다.
김수현 복귀가 최우선…300억 숫자보다 중요한 것
고상록 변호사는 300억이라는 금액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김수현의 일상 복귀가 소송의 본질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우가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세의 구속에 대해선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바탕으로 유명인을 공격하는 행위가 반복돼 왔고, 사회적 격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2차 피해자가 계속 나왔을 것"이라며 구속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소송이 단순한 개인 명예 회복을 넘어 사이버 범죄 억지력을 위한 판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누리꾼들은 "파산도 면책 안 된다니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이게 진짜 일벌백계지"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법적 조치의 실효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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