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돼...잘못하면 사과·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국정성과 보고를 마치자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다"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준 공익기관, 준사법기관, 공익 의무,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냐"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사실상의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회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며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 운운하면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을러댔다"며 "대놓고 '재판취소'를 겁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취소'하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히신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또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