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선거 후 탄력받나…마트노조·소상공인 반발은 '변수'

[그래픽=아주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오프라인 유통 규제가 소비 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노동계와 소상공인 반발은 법 개정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심사 대상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올랐다.

두 법안은 규제 완화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김동아 의원안은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시간대에도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성원 의원안은 한발 더 나아가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심야 영업 제한,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까지 담았다. 다만 유통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만큼 기존 규제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중소유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가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와 대형마트 간 역차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개정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6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은 6.7%에 그쳤다. 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 매출은 6.6% 줄었다. 그렇다 보니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 제한으로 온라인 배송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 논의에 힘을 싣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경기·부산 등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일부 업태에서는 대형마트 집객 효과로 매출 증가가 나타난 사례도 나타났다.

KDI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모든 영역에서 직접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즉 평일 전환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늘더라도 그 효과가 전통시장 매출 감소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배송 허용은 곧 노동자 휴식권 침해라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서다. 민주노총 마트노조는 최근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올린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와 중소상인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새벽배송 확대는 유통재벌 곳간만 채워주는 친재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렇다 보니 선거 이후에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확대를 명분으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전통시장 간 상생 프로그램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KDI는 "대형마트 집객력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동 할인행사, 지역 특산물 입점 확대 등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할 경우 규제 완화가 상권 내 소비 활성화 및 유동인구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평일 전환 논의는 지역 유통 생태계의 상생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