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근거가 2030년까지 연장되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고덕국제학교 설립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안정적인 재정·행정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따른 국가안보 부담을 평택시가 떠안게 되면서 지난 2004년 제정됐다. 그러나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교통·도로망 확충, 교육·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원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연장으로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유지되면서 평택시의 중장기 도시개발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지원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회의는 이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도 공포했다.
특별법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도입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축·확장 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 분산형 AI 인프라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도내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판교와 성남,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도는 국내 AI·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지만 이번 특별법은 비수도권에만 특구 지정과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데이터센터와 AI 관련 투자 유치 경쟁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권 데이터센터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국무회의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산업·안전·보훈 분야 법령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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