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배심원 선정 완료후 사상 최장 열흘간 심리 돌입
피의자 신문조서 막판 증거 채택…수사보고서는 채택 취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만에 마무리되면서 오는 8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8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그동안 치열하게 준비절차에 임해줬고, 쌍방이 잘 협조해 주셔서 다음 주에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10일간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다. 각자 체력 관리를 잘해달라"며 "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중회의실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8일 시작된 공판준비기일이 약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주요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검찰은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출석한 사정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자 변호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증거로 제출해 배심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줄 수 있다"며 불채택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입증하는 것이 도대체 피고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 대립이 첨예해지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한 뒤 피의자 신문조서는 기존대로 증거로 채택하되 수사보고서 채택을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정치 후원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신청한 사실조회도 불채택하기로 했으나, 변호인 측의 재고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장기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재판은 8일 오전 배심원 7명이 선정되면 오후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일정별로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8∼9일) ▲ 직권남용 혐의(10∼12일)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12일·15∼17일) ▲ 공소권 남용 주장(17일∼18일)을 차례로 다룬뒤 마지막날인 19일 최종 변론과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가 내려진다.
특히 최대 쟁점인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심리하는 기간에는 당시 검찰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이 실시되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됐다.
재판부는 만약 배심원 선정 절차 결과 7명의 배심원이 구성되지 않으면, 재판 일정을 연기한 뒤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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