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만남, '특수강간' 벼랑 끝…'스피커폰'이 동아줄 될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간 남성이 친구를 불렀다가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될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친구까지 부른 남성이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남성은 술자리에서 '쓰리썸' 농담이 오갔고 모텔 입실도 합의했으며, 친구를 부를 당시 스피커폰 통화로 여성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객관적 증거로 '동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중범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가위바위보로 모텔 갔는데"…친구 부른 뒤 '날벼락'

사건은 2026년 5월 24일 성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작됐다.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어울린 술자리는 2차, 3차로 이어졌고, 상담을 요청한 남성은 여성 A씨와 함께 모텔로 향했다.

그는 "술자리 중 쓰리썸 관련 농담이 있었으며, 모텔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제가 이긴 후 모텔 비용을 결제하고 함께 입실했습니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방에 들어간 그는 친구인 남성 B씨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 '올라오라'고 말했고, 여성 A씨가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강압은 없었으며, 뒤이어 도착한 남성 B씨는 샤워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잠시 후 모텔 주인이 혼숙을 문제 삼아 퇴실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A씨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 며칠 뒤, 그는 제3자인 C씨를 통해 A씨의 고소 의사를 전달받았다.

'스피커폰' 통화, 유죄와 무죄 가를 결정적 증거 될까

법조계는 이 사건이 2인 이상이 연루된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수강간(미수 포함)은 벌금형 없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주장대로 남성 B씨를 부른 행위가 A씨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특히 남성 B를 호출한 행위가 합동범 구성요건으로 평가될지 여부는, A가 통화 내용을 인지·묵인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단순 혐의없음으로 갈지 합동강간 쟁점으로 확대될지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스피커폰 통화라는 '한 끗'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섣부른 연락은 독, CCTV부터 확보하라"

변호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섣불리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라며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을 경고했다.

대신, 사라지기 쉬운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지금 가장 서두르셔야 할 조치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사건 당일의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나기 전에 업주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특히 모텔 입실 전 가위바위보를 하던 유쾌한 분위기, 남성 B를 부를 당시 스피커폰 통화를 옆에서 묵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던 정황 등 상대방의 암묵적 동의나 자유로운 의사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라며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 감정적 호소보다 냉철한 법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