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을 8년처럼”···집권 2년차 민생·안전 총력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임기 2년차부터 국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취약계층 채무 문제, 예비군 사망 사고 등 민생·안전 현안에 대해서도 고강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4개년 국정 과제 압축 추진…“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공직 사회의 전면적인 분발을 촉구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낙수효과 다각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고 반도체만이 아니라 로봇·방위산업 등 여타 첨단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외교적 위상 제고에 대한 청사진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모두의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다”고 짚은 뒤,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회복, 나아가 도약의 발판도 튼튼하게 놓이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으로”…산업안전·채무조정 시스템 전면 개혁 지시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 다른 유사 사업장의 안전 점검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생존을 유지하고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한다”며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꽤 있다”고 깊은 안타까움을 전했다.

◇“빚 때문에 죽는 원시적 사회 끝내야”…채무조정 기구 신설 주문

서민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구체화했다.

채무 불이행을 죄악시하는 사회적 시선도 문제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규정을 하고)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비군 사망 사고에 격노…“군대도 인권 예외 지대 아니다”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엄중한 책임감과 함께 철저한 진상 조사를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께 사실 그대로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전 부처에 시달했다.

군 내부의 안전 불감증과 병영 악습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인력이나 응급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됐다든지, 또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 악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사고 경위 조사 후)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병영 문화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있어 군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라며 “더구나 국가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헌신하는 젊은 장병들의 권리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이어 “‘사고 나면 덮기에 급급하다’, ‘불투명하다’와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 확실히 조치해달라”고 거듭 강조하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