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편파적·공정성 결여 방송, 책임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를 겨냥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는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하면 제재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도중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문이야 광범위하게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야 하는데, 공중파나 채널은 (정부가)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가 못하게 막아준다”면서 “일종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일부에서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방송 심의제도에 의해 심의를 받고 제재가 있다”며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단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들이 봤을 때 눈살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게 장기간 방치되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