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피하려 '수사관 기피 신청' 낸 모스 탄… 변호사 "그게 오히려 체포영장 빌드업"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외국인 교수가 경찰의 소환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채 출국을 시도하자, 경찰이 강제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모스 탄 교수는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시간 넘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 방식을 바꿨음에도 이를 문제 삼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선관위와 싸우라"며 선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재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그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9일 경찰이 공항에서 직접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수사팀 기피 신청'을 내고 선거 이튿날인 4일 출국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간 싸움 된 '출국정지'⋯제2의 조니 소말리 될까

결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외국인의 도피를 막는 출국정지는 크게 범죄 중대성에 따른 '긴급 출국정지'와 '일반 출국정지'로 나뉜다.

사건을 취재한 유승민 기자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긴급 출국정지는 징역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적용되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교수는 일반 출국정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시간 싸움이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역시 출국정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있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수사상으로 출국이 부적당하다는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필요성이 있고, 출국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 출국정지 절차로 막을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출석 불응에 기피 신청? 변호사들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

모스 탄 교수가 제출한 '수사관 기피 신청서'가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도리어 이 행동이 강제 수사 명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주 변호사는 "기피 신청은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강압적이거나 불공정하게 할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개시됐으나 당사자가 출석조차 안 하고 있는 현 시점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단계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즉, 경찰이 공항에서 직접 출석을 요구한 것은 향후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이른바 '빌드업'이라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로 전환해 체포영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출국 막지 못한다면? ⋯'스티브 유' 적용된 입국금지 카드 남았다

만약 법무부 절차가 늦어져 모스 탄 교수가 미국으로 출국해버린다면 수사는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금지를 시키는 방안이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병역 기피 논란을 빚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게 적용됐던 법안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선거에 대해 불신을 확산시키고 선동한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