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⑦] 전과 기록, 낙인인가 검증인가…후보 자격을 다시 묻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의 전과 이력과 재판,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된다. 지지층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반대층은 공직 적합성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진영의 목소리가 더 큰가가 아니다. 유권자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하느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에는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기록 등이 공개된다. 이 가운데 전과 기록은 후보자의 준법 의식과 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증 자료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다루며 국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과거 법 위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안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후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는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청년 세대는 공정성에 민감하다. 취업과 입시, 주거와 병역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엄격한 규칙과 경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만큼 정치인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이 정치인의 법적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성 때문만은 아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치인의 책임 문제는 곧 공정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동시에 청년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정치인의 과거 발언과 재판 기록, 언론 보도를 빠르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와 SNS 중심의 정치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사실관계보다 진영 논리에 따라 정보가 소비되는 문제 역시 함께 나타난다. 그 결과 일부 청년층에서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커지기도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Guide 1 | 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 …공개된 기록 확인해 보니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6·3 지방선거 후보들 중 전과가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JTBC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범죄 전력을 분석한 결과, 전체 후보자 약 7800명 가운데 2748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3명 중 1명 이상이 전과자인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전과로 공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전과자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국민의 26.1%, 2020년에는 29.8% 수준으로 집계됐다. 각 정당의 공천 심사와 유권자의 선택을 거쳐 공직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다수임에도 전과 비율이 전 국민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직 후보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과 예산을 집행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만큼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 준법 의식을 요구받는다.

실제로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송병권·윤지성 2016)에 따르면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 당선 확률이 5.6~6.7%포인트 낮았으며, 득표율 역시 2.3~7.9%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한국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고려해 투표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7대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송병권·윤지성 2019)에서도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득표율을 2.1~2.7% 감소시켰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고려해 투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만약 후보자가 전과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 정보 공개를 둘러싼 허위 기재 논란과 고소·고발이 반복되는 현실은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후보자의 전과는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취업과 입시, 주거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엄격한 규칙과 경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치인의 전과는 단순히 감추고 싶은 과거 이력이 아니다. 위법 행위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공직자가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Guide 2 | 전과 숫자보다 내용과 성격을 읽어야

더 주목할 부분은 전과 보유 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범죄 이력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폭행, 사기,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 이력이 포함돼 있었다.

전과 15건으로 최다 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범죄 전력을 신고했다. 또 다른 후보들은 사기와 상해, 음주측정 거부, 각종 법령 위반 전력을 안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단순히 전과의 개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같은 전과 1건이라도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위험성, 발생 경위는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시국사범과 음주운전·부패·폭력 범죄를 동일 선상에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범죄였는지, 공직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신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일이다.

또한 전과 사실 자체만큼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다. 음주운전 전과를 두고 “젊을 때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출마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관련 의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거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는 후보도 있다. 전과 사실 자체보다 책임 있는 설명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기보다 논란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이 반복되는 경우를 적잖게 목격할 수 있다.

과거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영원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죗값을 치룬 이후의 태도다.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지,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전과의 개수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와 사회적 위험성, 반복 여부, 사건 이후 태도, 책임 이행과 사과 여부, 이후 공적 활동에서의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전과 기록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다. 그 전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그 이후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왔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보다 성숙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Guide 3 |  감싸기와 네거티브 사이…진영 논리의 함정

동일한 전과임에도 후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평가를 받는 후보가 있는 반면,  강한 도덕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후보도 있다. 사건 자체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진영 논리, 선거 전략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주요 정치인을 둘러싼 재판과 수사,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지지층과 반대층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지층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수사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반대층은 공직 적합성과 책임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잡한 법률적·행정적 쟁점을 가진 사안조차 “정치 탄압” 또는 “부패 정치인”과 같은 프레임으로 단순화돼 소비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정치 환경에서는 후보 본인보다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보다 지지 진영의 방어가 우선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수록 유권자는 오히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청년층일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 성향의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할 가능성도 높다.

대학생 우모(25)씨는 “정당의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것이 개인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변질될 때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과 기록이 한 인간의 도덕성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법과 사회적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 자료라고 생각한다”며 “유권자는 전과의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과 경위, 이후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을 자신이나 진영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며 “정치인의 법적·도덕적 리스크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 역시 과거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을 맡길 만한 인물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과 기록은 과거의 문제를 넘어 공직 후보자에게 어떤 책임과 기준을 요구할 것인가로 이어진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나 호불호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책임 이행 여부, 그리고 공직 적합성을 중심으로 후보를 판단하려는 태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Final Manual |   자격과 책임의 검증, 청년이 세울 새로운 기준

선거철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전과 기록은 낙인의 대상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다. 청년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확인할 때 살펴봐야 할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전과의 개수가 아니라 내용을 봐야 한다. 어떤 범죄였는지, 사회적 위험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공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반복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오래전의 단발성 실수인지,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제인지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는지 등 책임 이행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태도다. 책임을 인정했는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지, 이후 공적 활동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아울러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와 선거공보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SNS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나 평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와 사건의 맥락을 직접 확인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다. 상대 후보에게 문제가 된 전과라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과를 바라보는 기준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면 검증은 의미를 잃게 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거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공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전과의 숫자가 아니라 맥락을 봐야 하며, 전과만이 아니라 후보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현대사는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함께 거쳐 왔고, 정치에 도전하는 사람들 역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경우가 많다”며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전과가 왜 발생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유권자들은 진영 논리에 휩쓸리기보다 사실관계와 공약,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전과 기록 역시 지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보다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게임에서 캐릭터를 선택할 때도 능력치와 패널티를 확인한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정치인을 선택하는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전과 기록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후보자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정보다.

전과 기록을 살펴보는 일은 과거를 심판하는 작업이 아니라 공직을 맡길 사람의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진영보다 기준, 감정보다 사실 위에서 작동한다. 이 엄격한 기준을 타협 없이 요구하고 실현해 낼 수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오늘의 청년 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