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을 놓고 규제 당국과 은행권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법안 통과를 둘러싼 낙관론과 은행권의 반발, 감독기관 역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의회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현행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책 연구 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추가 인력·예산·전문성 보강 없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감독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누가 시장 감독의 권한을 쥐느냐다. 여기에 어느 수준까지 스테이블코인과 거래 플랫폼을 규제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SEC '통과 확신'···상원 '이번 회기 놓치면 2030년'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의 의회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확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규제 당국 수장이 행정부 승인까지 염두에 둔 입법 일정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낙관론에는 처리 시한을 둘러싼 압박이 뒤따른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클래리티법이 이번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디지털자산 입법 기회가 2030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때까지 개발자들은 법적 보호 없이 노출되고 법 집행 기관도 악의적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은행권 반발···다이먼 '현행안 수용 못 해'
찬성 측 목소리가 커지는 사이 은행권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폭스비즈니스 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클래리티법 초안을 문제 삼았다. 은행권은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통해 예금과 유사한 기능에 이자를 붙일 수 있게 하면서도, 정작 은행 수준의 보호 장치는 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은행들이 이 법안에 맞설 것이며, 패하더라도 반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비판은 가상자산 업계로도 향했다. 그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워싱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 '규제만 있고 감독은 없다'···CFTC 역량 지적
이 같은 법안 찬반 논쟁과 별개로,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겨냥한 지적도 있다. 애런 클라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상품 선물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설계된 기관이며 현행 가상자산 입법이 예상하는 규모의 감독 책임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애런 클라인 연구원은 "추가 인력과 예산, 전문성 보강 없이 권한만 확대하면 실질적 감독 없이 규제만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적은 권한 배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논쟁의 초점이 "CFTC가 가상자산 시장을 실제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감독기관 간 권한 분산과 인력 유출, 조직 역량 부족이 겹치면 규제 공백이 다른 형태로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규제·시장·정치 일정 뒤엉킨 美 입법전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평가는 진영에 따라 갈린다. 찬성 진영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 규칙을 세우는 법으로 평가하지만, 반대 진영은 스테이블코인과 플랫폼에 은행 수준 규제가 빠졌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연구기관은 감독기관의 역량 부족을 더 큰 문제로 꼽는다.
남은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법안이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는가 △통과되더라도 은행권 반발을 넘을 수 있는가 △감독 주체로 거론되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확대된 권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논의가 법안 문구 조정을 넘어 정치와 산업, 규제 체계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감독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의 여부가 시장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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