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야동인 줄 알았는데…계좌가 '아청물' 구매에 쓰였다면?

한 남성이 단순 성인물로 알고 구매한 파일에 아청물이 섞여있었다. / AI 생성 이미지

트위터에서 성인 영상을 샀다가 '아청물' 함정에 빠진 한 남성. "알아서 걸러 보라"는 판매자의 무책임한 말에 즉시 다운로드를 취소했지만, 계좌이체 기록은 선명하게 남았다.

과연 판매자와의 대화는 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아청물 '소지'의 개념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와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그의 법적 운명을 짚어본다.

"이거 괜찮나요?"…야동 구매자의 등골 서늘해진 순간

A씨는 트위터에서 성인 영상물(야동) 판매글을 보고 계좌이체를 통해 영상을 구매했다. 판매자는 곧바로 영상 파일들이 담긴 메가(Mega)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했다.

그러나 링크 속 내용물은 A씨의 예상과 달랐다. 단순 성인물 모음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A씨는 즉시 판매자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해 항의했다. "아청 관련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거냐. 나는 아청물은 보기 싫다."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판매자는 "알아서 걸러서 보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불안감에 휩싸인 A씨는 아청물은 물론, 다운로드 중이던 다른 영상까지 모두 취소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검거될 경우, 자신의 계좌이체 기록이 드러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고의' 없었음이 관건…판매자와의 대화가 '결정적 증거'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아청법 위반은 모두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불법 영상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지점에서 A씨가 판매자와 나눈 대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에서 아청물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신 것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가 아청물 포함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항의하고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 기록이,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링크만 받으면 무죄? '소지'의 기준 가른 대법원

또 다른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아청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아청법은 아청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로 다스린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그 처벌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특성이 있어 직접적인 시청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라며 '소지'만으로도 중범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 판결).

즉, 링크를 받는 것을 넘어 파일을 자신의 기기나 클라우드 계정 등 '사실상 지배하는 공간'에 저장해야 '소지'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가 다운로드를 완료하기 전 취소했다면, 소지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증거 보존하고 즉시 상담을"…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우)는 "향후 판매자가 검거되어 입금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되어 질문자님께 조사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라며 수사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

우선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은 반드시 보존하고, 현재 보유한 관련 파일이나 링크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대진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사건화되는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신속하고 논리적인 초기 대응만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