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희미해진 제주 제2공항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제주의 핵심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등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에 반영했지만 지난 1년간 별다른 성과가 도출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정부가 1일 발간한 390쪽 분량의'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를 보면, 57번째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관련 성과로 지역별 거점 공항 사업이 언급됐다. 그러나 여기에 울릉공항,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포함됐지만 제주 제2공항은 빠져있다.

당초 지난해 국정과제 수립 당시에는 제주 제2공항 또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됐었다. 당시 신공항 사업으로는 제주 제2공항과 함께 가덕도공항과 대구경북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이 반영된 바 있다.

또다른 제주 주요 현안인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역시 지난해 국정과제에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의 세부 내용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의 실적 자료집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성과자료집에는 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 성과 등만 중점 소개됐다.

다만 정부는 실적 자료에서 지역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5극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가 광역경제권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관광객이용시설업 관련 권한 이야 등의 특례를 담은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특화 성장지역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제주권의 경우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헬스케어타운 사업 계획 재수립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의료 및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제주를 비롯해 7개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 허용 등 각종 규제 특례 부여로 전력 신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점도 성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자료집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제주 권역이 독립권역으로 분리되면서 사실상 도내 의료기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시화된 점 등도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정부가 발표한 국내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를 제주에 설립하는 구상은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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