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의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운영돼 왔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행정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 장애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월 27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출범한 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 장애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세우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는 선거 때마다 공약을 요구하고 정책 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이번에는 인천 장애인계가 직접 정책 요구안을 만들고 후보자들에게 질의하며 답변을 정책협약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사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투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를 평가하며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치 참여이고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때 비로소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며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기에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는 능동적으로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정치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정책 10대 요구안을 제안 했으며 주요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해 장애인 정책을 선거의 의제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장애인계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은 그 자체로 장애인 정책의 중요성이 인천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정책협약서와 협약식 사진 한 장이 장애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정책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약집이나 공보물에 얼마나 그 제안이 반영됐는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약속이 실제 예산과 제도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일은 선거 결과나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개월간 인천 장애인계가 의제를 형성하고 연대체를 구성해 정책을 제안한 과정, 후보들이 이에 답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과정은 인천 시민사회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돌이켜보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권리는 역시 당사자들의 참여와 요구를 통해 발전해 왔다. 거리의 턱이 사라지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바로 당사자의 문제 제기와 사회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정치 참여 또한 마찬가지다. 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때 지역사회는 보다 풍부한 대안을 담아낼 수 있다.
장애인 정책은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동약자를 위한 환경이 결국 모든 시민의 편의를 높이듯이 장애인의 참여가 확대되는 사회는 민주주의의 폭 또한 넓어진다. 이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활동은 장애인 정책을 선거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한 과정이었다. 그 가치와 의미는 6월 3일, 선거가 끝난 후 당사자와 시민들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이며, 인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정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