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예산"이라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선언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걸고 민간·외국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천명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현장의 공공기관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경기도 안산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8000억 원 규모의 외국자본을 투입해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던 A기업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로부터 한 달이 넘는 근거 없는 행정 지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미래 먹거리로 직접 챙기는 AI 인프라 투자 사업이 산하 공공기관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에 발목이 잡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4월 3일 제출' 서류, 공단 손에서 '4월 14일 접수'로 둔갑
핵심은 날짜다. A기업측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월 3일 시화지사를 방문해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구비해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취재에서 ‘4월 초에 사전 상담을 진행했고, 입주민원 서류 접수는 4월 14일’이라고 답했다.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한 날을 '사전 상담'으로 분류하고, 공식 접수일을 11일 뒤로 늦춘 것이다.
업체 측은 이를 강하게 반박한다. 4월 3일 방문 당시 이미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단순 상담으로 처리한 것은 법정처리기한을 줄이기 위한 공단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A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서류에 문제가 없었고 통상적인 신고라서 기한 내 승인이 완료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처리기한이 길어지면서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김원이 의원실에 민원까지 제출하게 됐다”며 당시 공단으로부터 승인이 지연되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처리기한은 5일이다.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 5일을 합산해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 주장대로 4월 14일을 접수일로 보더라도 승인일인 4월 30일까지 16일이 걸려 법정기한을 초과했다. 최초 서류 제출일인 4월 3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처리 기간은 27일로 늘어난다.
공문 한 장에 13일…한전 핑계도 석연찮아
공단은 지연 이유로 한국전력의 수전확보 관련 공문 회신 대기를 들었다. 그러나 공단이 한전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서류 접수일(공단 주장 기준 4월 14일) 이후 13일이 지난 4월 27일이었다. 공단 스스로 ‘4월 15일부터 한전에 문의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시인했음에도, 구두 문의에만 의존하다 공문 발송을 2주 가까이 미룬 것이다.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수십 조 원의 국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공문 한 장을 보내는 데 왜 2주가 걸렸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A기업 관계자는 “저희가 보기에도 한전에 공문을 보내 확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열흘만에 공문을 보냈는지 안보냈는지 저희가 들은거랑 실제 상황이랑 좀 안맞더라”며 공단측의 입장에 의구심을 표했다.
국회 민원 다음날 전격 승인…"우연치고는 너무 절묘"
처리 시점은 더욱 석연찮다. A기업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4월 29일 공단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원이 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불과 하루 뒤인 4월 30일, 한 달 가까이 처리되지 않던 입주계약이 전격 승인됐다.
공단은 "4월 30일 한전 회신이 도착해 처리한 것이며 국회 민원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전 공문 발송(4월 27일), 국회 민원 제기(4월 29일), 한전 회신 및 즉시 승인(4월 30일)이 사흘 사이에 연달아 이뤄진 것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달을 끌던 기관이 국회 민원 하루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행정이 8000억 원 규모의 외국자본 투자를 좌초시킬 뻔했다. 접수 날짜 조작 의혹에 더해 국회를 향한 해명의 진실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의 업무 행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현재는 승인이 완료된 상태라서 문제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추후 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봐 걱정된다”며 조심스러워했다.
뉴스로드는 공단의 해명 내용과 실제 처리 경위 사이의 구체적 모순, 그리고 국회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출된 보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추가 취재를 진행 중이다. 관련 내용은 후속 보도를 통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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