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성남시장 여야 후보들이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잘못된 행정 판단’이 담겼다고 공격하고,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맞서며 양 후보간 격돌하는 양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의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 이를 시정하라고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시가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해 분당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을 약 9천849억원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봤다.
정비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계산할 때 공공기여로 내놓는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는데, 일반적인 도시정비법상의 용적률은 이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닌 일반 도시정비법상의 용적률 기준을 잘못 적용,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공공기여금 부담을 가중시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정을 성남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특례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김 후보는 “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현직 성남시장인 신 후보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국토부가 이미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시는 기본계획 고시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강행했다”며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밀어붙인 것이라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가 정부 기본방침과 다르게 공공기여를 산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쯤 되면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고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 후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작”이라고 맞서고 있다.
신 후보 측은 “논란의 주범은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라며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기존 도정법과 다르게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은 것이 지자체의 혼동과 분담금 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지침상 불명확함으로 인한 문제를 발견하고 국토부에 분명한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국토부는 지침의 모호성을 인정,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대해 내부 정리 후 공식 의견을 보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공문을 흘리며 마치 시가 잘못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추악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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