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해결했다"... 오세훈 발언에 청년안심주택 피해자들 경악한 진짜 이유

오세훈 / 사진=MBC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청년안심주택'이 전세사기 논란에 휩싸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TV토론회에서 관련 문제를 "이미 다 해결했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현장의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과 이주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다던 약속이 무색하게,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완료 호언장담과 실제 피해 수치의 괴리

오세훈 / 사진=MBC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는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 후보는 "청년안심주택 4만 5천 가구 중 보증금 사고는 1%도 되지 않는다"며 제도적 보완이 끝났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직접 구제할 수는 없다"는 소신을 밝히며, 해당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됐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 후보의 '해결 완료' 발언은 현장의 실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잠실센트럴파크 사업장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준 피해 대상자 134명 중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은 인원은 54명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입주민이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이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셈입니다.

토론회에서 김정철 후보가 지적한 "피해 주택 안전관리 지원 예산 1억 원"에 대한 오 후보의 답변도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해결했다는 말은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한 것"이라며 "1%라는 수치 뒤에 숨겨진 청년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느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표와 실제 삶의 현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갈 곳 없는 '38세의 덫'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MBC

더욱 심각한 점은 보증금 반환 절차가 시작되어도 집을 떠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김 모 씨(38)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김 씨는 이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중기청 대출)의 나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자격이 됐으나, 시간이 흐르며 만 38세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퇴거지원금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나이 제한에 걸린 경우, 대출을 갚는 순간 동일한 저금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갚고 나면 당장 수중에 남는 돈이 없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방법이 막히는 기막힌 현실에 처한 것입니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고, 안 받으면 경매로 돈을 떼일 위기"라며 진퇴양난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자립을 돕겠다던 취지의 정책 대출이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셈입니다. 피해자 오픈채팅방에서는 "중기청 대출의 늪에 빠졌다", "38살 청년은 이제 청년이 아니라며 버려지는 거냐"는 오열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보상 없는 조기 퇴거와 행정적 사각지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MBC

행정적 지원의 한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의 특성상 상당수 가구가 빌트인 가구 없이 공급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은 8년 거주를 전제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과 가구를 직접 구매해 채워 넣었지만, 갑작스러운 전세사기와 경매 진행으로 조기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미 다 해결했다는 발언은 진짜 너무했다", "돈 돌려받아도 갈 곳 없는 현실이 소름 돋는다", "나이 제한에 걸려 이사 못 가는 상황은 생각도 못 했다", "이게 어떻게 안심주택이냐, 근심주택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후보의 발언과 상충하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폭로되자 여론은 급격히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논란이 커지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부결된 사유를 보강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을 넘어, 대출 규제 완화나 이사 비용 보전 등 실질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청년들의 절규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서울시 주거 정책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