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스 브루너마이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6 BOK 국제콘퍼런스' 세션2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결제시스템은 단순 지급수단을 넘어 신용평가와 대출 기능까지 결합한 핵심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이에 따라 △효율적 지급결제 △효율적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를 디지털화폐 체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제 효율성과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 가지를 동시에 극대화하기는 어려운 '삼중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공공 디지털 결제수단과 민간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이 높아질 경우 결제 효율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신용공급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플랫폼 이외에 CBDC 등 공공 디지털화폐를 통해서도 지급결제가 가능해지면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고 결제 효율성은 높아지게 된다. 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대출 상환을 강제하기가 어려워져 신용공급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역시 또 다른 상충관계를 만든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CBDC는 거래내역이 완전히 추적 불가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여 신용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반대로 거래 내역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은 신용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독점적 플랫폼에 공공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과의 상호운용성을 강제하는 경우 지급결제 효율성은 개선되지만 신용공급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할 경우에는 판매자의 대출 상환을 강제하기 어려워져 신용공급이 약화된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신용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을 통한 거래비용 하락, 거래의 익명성 보장은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지만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며 "향후 CBDC 및 공공 디지털 결제시스템 설계, 민간 지급결제 서비스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시스템으로부터 사람들 배제하면 일반 균형 상태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며 현금 보유보다는 디지털 원정에 있는게 유리해진다"며 "배제되면 이 사람은 미래에 결제 할수 없고 저축도 할수 없게 된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토드 케이스터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금·결제 연구실장과 빈센조 콰드리니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제임스 맥넬 스탠실 석좌교수가 참여했다.
케이스터 실장은 "자산이 없는 개인은 대출을 받기 어렵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대출기관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디지털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결제와 거래 기록이 플랫폼과 원장에 남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제 시스템은 프라이버시와 신용거래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저비용 결제와 프라이버시 보호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콰드리니 교수는 디지털 원장의 추가적인 효용에 주목했다. 그는 "이 논문의 핵심은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의 비용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계약 상대방을 식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원장은 시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약은 미래에 조건을 재협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 기반 시스템은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계약은 계약 이행을 자동화하는 동시에 재협상 가능성을 높여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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