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경기도가 수립한 ‘2026년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5년 도내 지방세 징수액은 총 29조8천46억원이며, 환급금은 7천650억원(환급 비율 2.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행정기관의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금은 60억원으로 전년(68억원) 대비 8억원 감소했으나,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으로 인해 전체 환급금은 전년보다 570억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 말 기준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환급금은 도세 9억원, 시·군세 55억원 등 총 64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도는 고액 환급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급금 사전컨설팅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기존 도세 3억원 이상이던 컨설팅 대상을 2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세입 규모가 작은 하위 21개 시·군은 1억원 이상인 경우까지 의무적으로 도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문턱을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부적정한 대규모 환급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세 환급의 가장 큰 원인(84.5%)으로 꼽히는 조세심판원 인용결정 등 납세자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군 공동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행정소송에 대해 답변서 작성과 변론 참여 등을 공동수행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이고 재정 파급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도민들이 환급금을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기반의 ‘미환급금 ZERO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점에 착안해 카카오알림톡 및 지방세환급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운영하며 정부24, 위택스, ARS 등 비대면 간편 조회 경로도 대폭 확충한다. 만약 미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 조회·확인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환급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취득세 실무자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총 1천100점)에도 도세 징수액 대비 과오납금(행정기관 착오분) 비율을 50점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기도의 대책은 단순히 환급금을 돌려주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도민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적극 행정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행정기관 착오(과오납)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실무자 면적·세율 착오 적용 문제는 근본적인 전산 시스템 보완과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한 자릿수 이하로 통제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도 관계자는 “세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지속하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오납을 최소화하겠다”며 “카카오톡 채널 등 도민 밀착형 홍보를 통해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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