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현금 대신 바우처로?"
미신고 통신판매 영업
대금환급 의무 위반
트립닷컴 홈페이지 갈무리
[포인트경제]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인 트립닷컴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결제 대금을 현금 대신 항공사 바우처로 돌려주는 등 꼼수 영업을 해오다 정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개별 항공사의 규정을 핑계로 국내 소비자 보호 법률을 무시해 온 글로벌 플랫폼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주식회사 트립닷컴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그리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왔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무신고 상태로 국내 소비자들의 청약을 접수했다.
더 큰 문제는 까다로운 환불 절차와 청약철회 방해 행위였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취소한 일부 거래에 대해 최초 결제 수단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해당 항공사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로 환급했다. 이 기간 동안 바우처로 환불된 계약은 총 1만3010건으로, 그 금액만 약 31억55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트립닷컴 측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문구를 노출하기도 했다. 트립닷컴은 항공권 예약 및 취소 화면에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등의 안내 문구를 띄워 마치 현금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를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명백한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트립닷컴의 항공권 취소 과정 화면 고지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다만 트립닷컴 측은 적발 이후인 2025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뒤늦게 마쳤으며 , 기존 바우처 환불 건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7월 말부터는 바우처로만 환불해 주는 항공사의 항공권은 아예 판매 목록에서 제외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 기반을 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국내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를 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항공사의 환급 정책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국내 전자상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트립닷컴 측에 향후 1년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단으로 환급한 내역이 있는지 3개월 단위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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