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대응 성과 발표…"10개월간 온라인사범 5천여명 검거"
초국가범죄 TF 활동으로 박왕열 등 송환…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검찰·경찰·해경·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합동 특별단속으로 마약사범 2만3천403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와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의 분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로 765명의 마약류 사범을 입건해 217명을 구속했고, 1천42㎏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운영해 온라인 마약사범 5천386명을 붙잡고, 신종 마약·의료용 마약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해 1만2천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10개월간 국경 단계에서 1천181건, 3천233㎏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중량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307% 증가한 규모다.
해경 역시 수중 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 집중 단속을 벌여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9천121주를 압수했으며, 식약처는 ADHD 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등을 점검해 44건을 적발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사법 공조 노력을 통한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과 공급책 등을 송환했다.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 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해 추적하는 등 '최상선'의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지능화·은밀화되는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기법을, 신분 위장 수사는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기법을 각각 뜻한다.
또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을 권고하는 대상에 기존의 펜타닐·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외에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마취제 프로포폴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국민들도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도 정부는 참여형·선제적 예방교육과 상담 소통 창구를 확대해 정책 효과 제고에 나섰다.
지역사회의 마약류 중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 치료 보호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마약류 사범에 대한 맞춤형 교정·재활 모델을 구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 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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