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국민콜' 통합하고 부패행위 엄정 대응
정일연 "정부 의지가 성과 이유…기존 결정 재심의 방안은 현재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둔 1일 집단민원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국민신문고 개선 등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 해결해 총 3만498명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했다"며 "청와대·지방정부청사 앞에서 농성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장기농성자 9명이 일상으로 복귀했고 반복 민원 약 15만 건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하고 3월에는 반복·집단 민원 감축을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권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광역시, 시흥시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권익위는 "AI 기반 국민신문고가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2027년에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에 서비스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밖에 1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하고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처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5.7% 증가한 점도 성과로 내세웠다.
시각장애인 등 문서를 읽기 어려운 국민이 행정심판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장기·반복 민원이 줄어든 원인에 관해서는 "정부의 민원 해결 의지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며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하고 집단·반복민원 해결에 수많은 인원과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권익위 정상화와 관련해 기존 전원위원회 결정을 재심의할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지만 입법으로 해결할 부분이라 현 상태에서 재심의할 방안은 없다"고 답했다.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 감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도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서 추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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