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수사 경찰 '모욕죄' 판례 분석하며 압수수색 저울질

서울경찰청장 "국민관심 많아 엄정 수사"…피의자 소환은 없어

김병기 13가지 혐의 처분은 지방선거 이후로…"때가 되면 종결"

스타벅스, 오늘부터 선불카드 전액 환불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는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2026.6.1 [e-mail]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국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모욕 혐의 등과 관련한 법리와 판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아직 관련 피의자가 경찰에 소환된 사례는 없다.

조사 향하는 김병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여개 비위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처분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박 청장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때가 되면 종결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박 청장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때가 되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선 "아직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뒤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박 청장은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유출된 CJ그룹 여직원 33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가 올라온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박 청장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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