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13만건 돌파…취약계층 자격 변동 가장 많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5월 18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접수 시작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70%가 넘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원 대상 확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총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0만6000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9만3000건을 인용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까지 처리된 기준으로 인용률은 약 87.7% 수준이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이의신청 가운데 취약계층 자격 변동 관련 신청은 4만6000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다.

출생 관련 이의신청은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신청은 8000건(6.0%)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준 시점 이후 소득이나 가구 구성 변화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 역시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돼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8일 낮 12시 기준 1·2차 누적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 규모는 총 5조6737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와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청 마감 이후에도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지원금 지급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