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단원 3명 추행한 문화단체 대표,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전 대표가 단원 3명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예술단원들을 5년 넘게 추행하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문화단체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피해가 공론화되려 하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단원들을 협박한 후임 대표 역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창립멤버이자 전임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5년 2개월에 걸쳐 7차례, 소속 예술단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단체 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대표 자리를 이용한 범행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자신을 모함할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었고, 범죄 일시도 비교적 정확히 특정됐다.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녹취도 증거로 제출됐다. 추행 장면을 목격한 인물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지극히 낮은 정도의 성인지 감수성을 보이고 있고, 단체 내에서 자신의 지위, 단원들에 대한 지배력·영향력 등이 더해져 여성 단원들을 상대로 문제 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단체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성적으로 거친 언행들을 거리낌 없이 행사했다"며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 곤란, 수면장애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목격자 증언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증거와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모순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A씨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A씨의 뒤를 이어 대표직을 맡은 B씨는 피해자들이 사건을 공론화하려 하자 2023년 2월,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공론화에 동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자들과 단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범행을 '이깟 일'로 치부하면서 그 실체 파악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단체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방향으로만 대표 권한을 행사하기 급급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2차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직 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진술의 구체성, 목격자 확보,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론화를 시도했을 때 협박·회유를 받았다면 그 자체도 별도의 범죄 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