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운동본부는 1일 성명문을 내고 "삼성전자의 위법배당 협약에 침묵하는 국회와 정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 노사가 상법이 정한 이익배당의 절차·순서를 우회한 임금 협약을 가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는 국회와 정당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주주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모든 정당은 선거 전에 이 사태에 대한 당론을 정리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협약을 가결한 것이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배당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는 이 협약이 "회사의 가치와 미래의 과실을 특정 집단에 '배당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주주평등의 원칙과 기존 주주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기업 초과이윤 분배 관련 토론회(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에 대해서도 "기업과 주주를 마주 세우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이날 긴급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토론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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