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가출 소녀에게 '섹스파트너'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AI 생성 이미지
2008년생 가출 소녀에게 "섹스 파트너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25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두 차례나 사주고도 "학교 잘 다니라는 조건이었다"고 변명하는 한편, 피해자 부친에게 "딸이 학교 안 갔다"고 조롱하는 듯한 통화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섹스파트너 하면 돈 주겠다"…7번의 만남과 명품백
사건의 발단은 채팅 어플 '스윗톡'이었다. 2008년생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A양은 이 어플을 통해 성인 남성 B씨를 만났다.
A양은 첫 만남에서 B씨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혔지만, 가출 상태였던 A양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B씨의 범죄는 계속됐다. B씨는 무인모텔과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A양과 7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심지어 자신의 집 서랍장 속 현금을 보여주며 "나와 섹스 파트너를 하면 너에게 주기 위해 찾아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양에게 25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두 번이나 사 주는 등 금품을 제공했다.
B씨는 이에 대해 "약속한 것을 사준 것이고, 용돈을 달라고 해서 내준 것이며, 학교에 잘 가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딸 학교 안 갔다"…아버지 향한 조롱과 증거인멸
A양이 지난 2024년 4월 9일, B씨를 성추행 혐의로 112에 신고하면서 수면 아래 있던 범죄가 드러났다.
그러나 B씨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고 며칠 뒤, B씨는 A양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누구 학교 간 줄 아시죠? 한번도 학교 안갔고. 갔더라도 조퇴하고 나와서 어디에 있을 거예요. 가보실래요?"라며 조롱 섞인 말을 던졌다.
이 통화 내용은 아버지가 녹음해 증거로 남아 있다. 더욱이 B씨는 두 번째 명품 가방을 사준 뒤 A양에게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자 내역 삭제를 요구하고, 처음 만났던 어플에서도 탈퇴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수사 개시 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스스로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 선 피고인…변호인단 "실형 가능성 높아"
경찰과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거친 검찰은 작년 9월 1일, B씨를 의제강간(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 성매수, 강제추행,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재판에 넘김)했다.
B씨는 변호인 2곳을 선임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녹취록 중 “학교에 안 갔다.”, “조퇴하고 나왔을 것”이라는 말은 피고인이 학생 신분과 생활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로 중요합니다."라고 짚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이러한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는 요인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가출이라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고, 범행 후 반성 없이 2차 가해까지 시도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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