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부동산 관련 탈세 제보가 압도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지난해 11월 개설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총 780건의 제보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633건이 서울·중부·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청 관할에서 발생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1일 공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322건으로 최다였으며, 중부청 164건과 인천청 147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4개 청의 합계는 147건에 불과했는데, 부산청과 대전청이 각각 47건, 광주청 44건, 대구청은 9건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제보가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 달 동안 전체의 37%인 291건이 한꺼번에 접수됐고, 이 중 수도권 비중은 93%인 270건까지 치솟았다. 세부적으로 서울청 125건, 인천청 102건, 중부청 43건이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청 11건, 광주청 6건, 대전청 4건이 접수됐고 대구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 136건으로 시작해 12월 129건, 올해 2월 98건, 3월 126건 순으로 집계됐다.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지능화되는 부동산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마련한 이 신고센터는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잘못된 절세 정보로 인해 당국의 자체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고자가 핵심 증거를 제공해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될 경우, 탈루 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차규근 의원은 수도권에 제보가 집중되고 단기간 급증한 현상에 대해 국민들의 탈세 감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세청을 향해 접수된 제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속하면서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실제 추징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