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헤비테일 전략' 분수령…진술 받고 구속·기소 본격화하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다.
1일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에서 '우방국가에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본다.
오는 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용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시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검팀에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게 '반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들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특검 조사에 불응했으나 거듭된 조율 끝에 출석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6일 오전 10시에는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특검팀의 1차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특검팀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결국 자진 출석이 성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반란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기 때문에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한편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의혹이 제기돼 해임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도 이날 오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있다.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됐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 이번 주 중 2차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해외 담당 부서를 산하로 둔 홍 전 차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승인했다고 의심하나, 홍 전 차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번 주 특검팀의 주요 피의자 줄소환은 법으로 정해진 수사 기간(최대 150일)의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 그간 미진했던 신병 확보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기소 0명·구속 2명'에 그치며 수사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권 특검은 "수사 기간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헤비 테일'(heavy-tail) 전략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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