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미추홀구청장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와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 간 법적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가 후보자 TV토론회 등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경쟁 후보인 김 후보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민주당 전 미추홀구청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362억여원 혈세낭비’ 등의 문구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선대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협약과 행위는 2012~2015년 남구 시절 이뤄진 사안으로 김 후보 재임 이전의 일”이라며 “그럼에도 이 후보는 정확한 책임 주체를 적시하지 않고 ‘민주당 전 미추홀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들이 김 후보를 자연스럽게 연상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362억원 혈세낭비’라고 단정한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프레임”이라며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도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후보는 김 후보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김 후보를 유죄라고 단정한 적이 없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 선대위는 도시개발1구역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 374억원 환수 명령이 나온 사안으로 민주당 박우섭 구청장 시절 발생했고, 이후 김정식 후보 재임 시절에도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 변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만을 앞세워 미추홀구의 막대한 재정 손실과 혈세 낭비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 측은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이라는 표현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며 “362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왜 발생했는지 주민 앞에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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