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앞둔 가운데 각 분야 원로는 국민과의 소통, 성장한 경제지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야당과의 협치, 양극화 심화 등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남은 임기 동안 관련 분야 해결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31일 아주경제는 6월 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등 분야의 원로 4명으로부터 정부 출범 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정치 원로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자주 하는 점이 좋아 보인다"며 높은 지지율과 소통 능력을 성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직접 국민과 만나고, 국무회의 등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등 색다른 시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치에는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정치에서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가 잘 안되는 것은 주로 여당 책임이 더 많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다수당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정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통상 압박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도체 경기 호황 덕분에 수출 9000억 달러, 성장률 2.6%, 코스피 8000 등 겉으로 보이는 경제지표는 양호하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고, 양극화도 심화됐다"며 "거시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은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는 쓰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동시에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 시대에 형성된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선방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쳤다.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가 나름대로 균형을 이뤘다"며 "특히 한미 동맹 간에 큰 엇박자 없이 방어를 잘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미국의 대러 제재가 있다 보니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러우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 복원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검찰 개혁의 수위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검찰청 폐지로 범죄 수사가 앞으로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다음으로는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에게 아무나 고소가 가능해져 사법부의 수사와 재판에 위해가 가해지고, 정치적 압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년간 법치주의가 와해됐고, 사법부 독립이 침해됐으며, 권력의 분립 원칙이 훼손돼 법조인으로서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결국은 권력 분립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무엇보다 소중하다. 입법·사법·행정이 각각 자기의 권력을 최대한 자제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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