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가 국방장관급 회담 테이블에 올랐던 사실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됐다.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인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 현장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날 진행된 한일 국방수장 간 면담에서 해당 의제가 거론됐느냐는 물음에 안 장관이 직접 답변한 것이다.
안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의 특성상 세부 내용 공개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ACSA가 군수물자 상호교환이라는 민감한 성격을 띠고 있어 양국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론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탄약·식량·연료 등을 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협정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함께 추진되었으나, 지소미아가 국내 반발 속에 서명 직전 좌초되면서 함께 표류하게 됐다.
그동안 도쿄 측의 체결 희망 의사는 지속적으로 전달돼 왔지만 서울은 줄곧 거리를 유지해왔다. 국방부 역시 이번에도 "현 시점에서는 때 이르다"며 검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 참석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한국과의 협력 폭을 넓힐 의향이 있으나 한국 국민의 동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안 장관과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심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협력'이 사실상 ACSA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이번 안보회의를 계기로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단과도 접촉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당장 전환이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미 의원들도 한국 측 준비 상황에 만족감을 표했다고 소개했다.
2020년 당시 한미 양국이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달성됐다고 합의한 바 있다는 점도 안 장관은 상기시켰다. 양국은 일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전작권 이양을 추진 중이며, 한국의 이행률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실무협상을 통해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역량이 갖춰져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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