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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중 62.3%가 2027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특히 해외 사례에 비춰 더 과감한 인상을 요구하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다. 최근 미국 뉴욕시의 조란 맘다니 시장이 “203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30달러(약 4만원)로 인상하자”고 제안한 정책이 한국 사회에도 필요한지를 묻자 응답자의 62.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 등 특수고용직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2.6%를 차지했다. 비상용직뿐만 아니라 상용직 노동자 가운데 이에 동의한 비율도 70% 이상을 차지했다.
물가 상승과 비교해 현재 최저임금이 낮다는 의견도 응답자의 47.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대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0.6%로 특히 높았다. 이들은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세대로 꼽힌다.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부정 응답도 17%로 다른 연령대보다 1.8배 이상 높았다.
현재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은 비정규직(64%), 비조합원(60.9%), 비사무직(63.4%), 5인 미만(62.3%), 5인 이상 30인 미만(63.2%), 일반 사원급(65.8%), 월 급여 300만원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보화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협상의 출발선이 아니라 생존의 마지노선”이라며 “그 마지노선이 물가에도, 실질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제도는 형식만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노무사는 “최저임금 심의는 기업 부담 논리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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