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후보 등록 무효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의회 정수가 기존 27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비례대표 1석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3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학환 대표의원과 시의원 일동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기본 검증도 못 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후보였던 박연순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후보 등록을 무효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29일 자 인터넷) 이에 따라 제10대 부천시의회는 애초 25명 체제에서 사실상 24명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특정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부실한 공천 검증 시스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학환 대표의원은 성명서에서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비례대표 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공천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공천은 시민을 대신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인 만큼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라며 “후보 등록 이후 자격 문제가 드러나 등록 무효에 이르렀다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시민의 참정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표의원은 “시민들은 누가 해당 후보를 추천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검증했는지, 최종 결정 과정은 어땠는지, 왜 이런 문제가 선거 직전에야 드러났는지 묻고 있다”라며 “정당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만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 앞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후보 개인에게만 돌리는 모습은 책임정치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시민들은 이미 정치권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부천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 책임자들의 공식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이 대표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투명한 설명과 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며 “‘몰랐다’, ‘실수였다.’, ‘해석의 차이였다’라는 식의 해명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관계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 등록 무효라는 결과 자체가 지역 정치권과 정당 운영 시스템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부천 지역 현역 국회의원과 지구당 책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설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제10대 부천시의회는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의원 정수 감소에 이어 비례대표 1석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 대표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후보 검증 실패를 둘러싼 책임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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