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적정 최저임금이 시급 1만2천원(월 25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는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천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0.3%는 시간당 1만3천원(월 271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다수의 직장인이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최소 16%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에 비춰 보다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미국 뉴욕시가 추진 중인 시급 30달러 수준의 최저임금 정책이 한국 사회에도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했다. 응답자의 72.6%가 법정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7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현재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과 미래 계획을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59.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64.0%), 비조합원(60.9%), 비사무직(63.4%), 일반 사원급(65.8%), 월급 300만원 미만 노동자층에서 부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7%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주거비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았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지난달 21일 열렸지만 위원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후 지난 26일 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3070원 수준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6% 높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 적용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크게 웃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 폭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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