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재명 정부 1년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복지 안전망 강화”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3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결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전망 부문에서는 경기 지역의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 ‘그냥드림’ 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굶주림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복잡한 소득 증빙이나 서류 심사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각 무상 지원하는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이다. 첫 방문 시 즉시 물품을 지원하고, 재방문 시 기본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복지팀으로 연계하는 3단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53개 시·군·구에서 시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 5월 18일 본사업으로 정식 전환됐으며 현재 전국 158개 시·군·구에서 280개 매장이 가동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5개월간 총 9만7천926명에게 생필품을 공급했으며 심층 상담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 1천553곳을 새로 발굴해 안착시켰다.

 

또 복지부는 또 80여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로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을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실제 살기가 어려워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부양비 제도 또한 의료급여 도입 26년 만에 전면 폐지해 저소득층 5천 명의 의료 보장 문턱을 대폭 낮췄다.

 

돌봄 부문에서는 수요자가 직접 복지 서비스를 찾아다니던 파편화된 구조를 깨고 살던 곳에서 혜택을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 일제히 확대 시행했다. 새로운 돌봄 체계는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기능 및 건강 상태 등 58개 항목을 정밀하게 종합 분석해 의료, 가사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패키지로 연계한다. 제도 가동 이후 일 평균 717명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3.3건의 연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통합돌봄 예산을 지난해(71억원)보다 약 13배 증액한 914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자체에 5천34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가정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422개 의료기관)에 설치 완료해 방문 의료 거점을 구축했다.

 

보건의료와 인프라 부문에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히기 위해 향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천342명 증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신규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배정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아울러 야간과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148곳으로 확충하고,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상통신이나 전화로 진찰을 받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완료해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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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가시화됐다. 정부는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버스 구조 개선 사업을 통해 2025년 기준 인천 3대, 경기 2대, 전남 1대 등 총 3개 지자체에 6대의 휠체어 탑승 가능 전세버스 도입을 확정 짓고 현장에 배치 중이다.

 

한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는 제약·바이오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억달러(104억달러)를 돌파했으며, K-뷰티 수출액도 114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해 국내 수출 산업 8위 규모로 도약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